전체 입법예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 중 정년을 폐지하여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업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 갱신 제한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촉진하고 수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소득 격차 완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정당의 당원 활동 자유 보장을 위해 고용 불이익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당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의 일괄 도급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 안전성 강화와 업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선거구가 중복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도 국회의원별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를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기록 보존과 진상 규명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 위탁 대상으로 지정하여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의무화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기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및 보행안전지구 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치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법률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