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조달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장은 신고 없이도 불공정 행위를 직권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와 벌칙이 신설되어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배우자에서 직계비속까지 확대하고,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확대하는 기본법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기업의 초기 투자를 촉진하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범위와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립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 국유재산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한 사용료 납부 편의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참여와 행정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지방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의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중전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여 매입단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율 적용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확대 적용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공중전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어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율 적용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 입주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은 경제 활성화 기대와 달리 투자 감소와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춘 건전한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배당 확대 유인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기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기금형 운용 구조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은 혼성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저도수 혼성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