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 개입을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입학전형계획 공표 기한 준수 강화하여 수험생 혼란 최소화하고 신뢰성 제고하려 함.

재난 발생 시 과태료 상향으로 대피명령의 실효성 강화하여 주민 보호 강화.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농·어업 체납자의 필수 재산 보호 범위 확대 예정.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여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사전 공개 의무화 및 검증 절차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의 공제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 강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여 전력 수급 문제 해결과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사기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경사지 건축의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증 총량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인증 신설을 제한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처벌하고 강화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필요할 때만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을 제한하고 친권자 동의 하에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 이용과 보전 정책 강화를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함.

공익 국제기구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