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신규 하도급 계약부터 참여 제한 처분이 명확히 적용되어 건설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완화되어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택시 자격시험 지리숙지 폐지로 사업구역 이동 용이화 및 운전자격 취득 부담 완화 추진

도시공원 내 범죄 예방을 위해 AI 기반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이용객 안전 강화 및 편의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으로 노후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장애어린이를 위한 무장애 놀이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합니다.

철도 역사 신축 및 개량 사업에도 점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를 확대하여 하자점검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 점검을 강화하며 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투자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요건 완화를 통해 부지 소유권 외 사용권원 확보 시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져 주차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비 검증 근거 마련 및 표준계약서 권장, 분쟁 조정 제도 도입을 통해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산업 기반 확대와 도시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시키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싱크홀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별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를 통해 선제적 대응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신설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 예정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시켜 규제 적용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