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외 경찰 협력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회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으로 ROTC 지위 상실자 포함 확대하여 관련자 인정 범위 확대 추진.

주차장법 개정으로 순찰차를 위한 특별 주차구획 지정 근거 마련하여 신속한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둔다.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복권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마련 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부업 광고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 심의 제도를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불법 대부업 광고의 신속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주도의 대응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불복 쟁송 절차 중에도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명시 규정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의 의무적 작성과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도시공원 내 비상벨의 오인신고와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긴급단추의 오인신고 및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자치시장 등이 점검 의무를 갖게 되며, 필요한 개선 조치를 통해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안전 대응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인신고 및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시설 점검과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과 불필요한 경찰 출동을 줄이기 위해 비상벨 오작동 점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의 오인신고 및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의무를 신설하여 의료인과 환자 안전 강화 및 경찰력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