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형벌 완화 추진

토종닭의 자조금 설치 근거 마련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조금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어촌 고령화와 어가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 관련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 분야 세제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에 대응하고자 함.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현행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및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보완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업 공익직불금 관련 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활용 가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장 교육 의무화를 통해 법률 보완, 국민 보호 강화 예정.

한식의 날로 지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합니다.

한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 식량 안보를 위해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 혁신을 위한 체계적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 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전용 계좌 신설을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가 보호 강화 및 농업 안정화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과 수급안정위원회 강화를 추진하며,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