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 가능한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확대하고, 관광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애국심 고취를 도모합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비와 물류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인권 증진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며,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확대는 혁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LPG 판매사업자 지원 및 안전 관리 강화로 가스 안전체계 강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 및 의견청취 기회 확대,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 신뢰성 제고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사용 의무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집중화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인구부 신설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효율성 제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사항의 기습 공시를 금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주택 매입 및 회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합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제한하고, 수탁기업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생협력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 합의 후에도 수급사업자가 재요청 시 일정 시점부터 연동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농어업 경영 대행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