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면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관계자의 특별사면 및 감형 제한을 두어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식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응급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안내표지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짐.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업무를 포함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업무 위탁을 촉진하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합법화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확산을 위해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분담 제도 개선 및 국외제조자 대리인 변경 효력 승계를 통해 등록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 및 수소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충전시설 안전 점검 체계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정당 가입 조회 절차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국가공무원의 정당 가입 가능 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특수 상황에서 근로자의 휴가 소진과 생계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원격근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려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공무원의 중립성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제조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지문 등록 의무화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 시간을 단축하고, 아동 실종 문제 해결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