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도입과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기후과학 및 시민 참여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 자전거에도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안전요건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경매 방식 동물 거래 금지 및 판매 금지 월령 상향하여 공장식 대량 번식 근절 목표.

승강기 자체점검 시 최소 2인 조 구성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군인 헌법교육 도입 및 장성급 장교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해 군인의 법적 책임과 헌법적 가치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에게 매년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헌법 교육 의무화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조장 광고물 표시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권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됩니다.

공무원의 불임 및 난임 휴직 절차 개선, 스토킹범죄 징계시효 연장,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개인사정 반영 및 일과 가정 균형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벌칙으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 상황 판단 시 경찰관의 강제 진입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벌칙을 과태료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 및 홍보 업무를 직접 관리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외국인 입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공항 혼잡 완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내선 출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 촉진을 위해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폭을 확대하여 투자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헬스케어타운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준공 부지 매각 및 임대 허용 조항을 추가하여 신규 투자 유치와 사업 정상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행정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