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강화를 통해 규제 불균형 해소와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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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71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44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7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5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적으로 설치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5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총액을 제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보조금 사용 범위 확대 및 자율성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06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도발 및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재난 범위 확대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1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01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동통신 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시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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