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 및 민사 절차 간의 중복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삭제되어 법원의 구속 집행 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출입국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사증 발급 규모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납부 관련 규정이 간소화되고 명확히 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민법 개정으로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 무효화 및 취소사유 확대를 통해 가족혼인 제도의 헌법적 안정성 확보.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고, 암장 범죄 적발을 강화하며 범행 가담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켜 재발을 억제하려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으로 인한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강화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원 명령으로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출입국 관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