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기밀누설죄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우방국과 비국가 행위자까지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관련 의혹에 대한 중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지역당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지역당의 자율적 운영과 후원회 활성화를 목표로 함.

정당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