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세 면제 조항 신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첨단산업 핵심자원 확보를 위해 외국법인 출자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낮은 국내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매력을 높이고 장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상속 시 축사용지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하여 후계농 양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특례 기간을 연장합니다.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 지원과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하여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안정을 보장합니다.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법인세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연장하며,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하여 농ㆍ어업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합니다.

농어촌 조합원의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어,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합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및 수도권 재이전 방지 조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본사 이전 시 지방으로의 가업 승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조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액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기업의 이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액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욱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