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행정권한을 이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신속한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자동차 등록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규제에 포함시켜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의 획일적인 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공사의 재원 투입 효율성을 높이고 신공항 건설 투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마약이나 음주 상태에서 기계 조종 시 면허 취소 및 강화된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직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적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노동조합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 및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형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노인들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노동조합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위법 행위를 줄이고자 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및 그 계열회사의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중 안전을 증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분해점검을 통한 정기적 안전점검 도입으로 도로 안전 강화 및 인명 피해 예방 목표 설정.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