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태극기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국기 우선구매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운송업의 자율성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주기와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시 임대인에게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시 송달 효력을 부여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신속한 채권 회수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사망자 발생 사고 정보를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 강화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완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여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적용 품목 확대와 현장 적합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경기도의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으로 블랙박스 설치 장치가 보험료 할인 대상에 포함되어 사고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정기적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