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 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역 간 물류비 격차를 줄이고 도서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위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가 강화되어, 특히 대형 공작물에 대한 관리대상 확대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감독 체계가 도입되어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물류센터의 안전 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와 항공, 해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 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제한 강화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특히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 논란을 완화하고자 함.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구분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역사적 억압과 인권 침해의 기록을 남긴 악법을 폐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건설노동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 가입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분리발주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등기 의무화와 임차권 설정 등기 강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 방지 효과 기대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정보 제공과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보험 보장금액 재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정 요건 완화 및 재정 지원 확대 법안이 제정되어, 외국인 포함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택 수선 지원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함.

교통기본권 보장과 수요자 중심 모빌리티 정책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제정이 추진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연금 수급 시기의 소득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정책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상임위원회의 운영 개선이 제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