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투기 행위로 인한 사유림 매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과 개발 비용 인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권익 강화를 위해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사용료를 명확히 게시하고, 무단 금전 요구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시기 주민자치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전주화약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강조하고자 함.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보상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혜택을 배제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단체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지원 강화와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인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상훈법 개정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의 훈장 취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 도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하천 관리의 불균형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의 하천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일부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일몰된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분야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 감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차등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주체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