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공익적 시설에 대해 사후 관리계획 수립을 허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현장 점검 권한 강화를 통해 부실 방지와 안전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위험정보의 통합 관리와 사후 예방조치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으로 사관생도 교육의 정통성과 가치관 함양 강화

육군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과 민주시민의 가치 함양을 강조하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해고 통지가 법적 서면 통지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법적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안전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항목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기후변화에 따른 철도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무제한토론의 신속한 종결 및 재개가 가능해져 국회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차별 및 괴롭힘 조사 의무화를 통해 인권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호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로 차별 방지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장 발부 전 심문 준비 시간 보장 및 검사 진술에 대한 반박 기회 확대하여 피의자 권리 보호 강화.

건축사의 건축 허가 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고, 건축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건축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포함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기준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