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립소방병원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기부 활성화와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독립 공제회 설립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는 화재 위험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에 신설하여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 적용을 통해 비용 부담 완화 및 실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부터 10미터 이내를 추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인구감소지역 인재 정착 유도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체 건강, 이동,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의 내용 및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특별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 향상과 권력 균형을 목표로 하며, 단체장과 의회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 한다.

국적법 개정으로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간이 연장되어 권리 보장이 강화됩니다.

건설현장 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설치검사 전 사용에 따른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동물학대 재발 위험을 고려해 학대 피해 동물의 반환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 강화 및 재학대 예방을 목표로 함.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중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 신고 유인 강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공사비 부담 문제를 개선하여 계약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기물 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광역 이동 폐기물의 지역 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