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누리집 게시물을 공문서로 포함시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을 확대하고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중대 회계부정 및 범죄 관련 처분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도모합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개선을 통해 실질적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체육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 기한을 단축하고 재정지원 제한 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과정을 집합교육 위주로 개편하여 전문성 강화와 윤리의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지역차별적 표현과 허위사실을 포함한 특정 정치인 비방 내용을 옥외광고물 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현수막 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인 참여 확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테마파크 사고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사전 사고 방지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의 불법 취득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고자 보호 제도 도입으로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학대 재발 시 영업 허가 취소 강화를 통해 동물 보호 강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