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 의무 기간을 재범 위험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고 의무의 갱신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으로 귀속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상근감사 선임 범위 확대 및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 추진

북한인권법 개정으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인 자원봉사 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시켜 성범죄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함.

중앙행정기관의 관할 구역 내 사무 수행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재정의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스토킹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소방 공무원의 지위 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민 이해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려 한다.

소방공무원의 정확한 지위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순직군경소방, 재해사망군경소방, 공상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예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정의에 소방 공무원 포함 여부를 명확히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지위 강화를 위해 「군경소방」 용어를 명확히 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재해사망군경소방과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