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경농민의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ㆍ유통ㆍ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한 명칭사용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지방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석유류 면제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어업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소멸화에 대응하고자 함.

인구 감소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 우선 배분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소멸 가속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 주도 참여를 강화하고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40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 비율이 강화되어 법 위반 억제력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신선농수축산물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증가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과태료 상향 조치가 제안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신고 의무화를 통해 즉각적인 다각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업체 지원 자조금 제도 도입으로 시장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재산 보호 강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