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내 특화단지에도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찰의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 근거와 인력 파견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경찰의 국제 공조 능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사 보수 관련 법률 폐지로 공무원 간 공정성 강화 목표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을 통합하여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보수 및 조직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특권 폐지를 통해 검찰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검찰공무원의 인사, 보수, 징계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특례 마련로 지역 발전 촉진 및 자원 효율화 도모.

경찰청장 임용 절차를 개선하여 외부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조직 혁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익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입찰 가산점 부여 및 지역 기업 우선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의 손실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 잡힌 지방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 제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공익사업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특례가 도입되어 형평성 개선을 목표로 함.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근거 마련과 수도권 과밀화 우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병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여 국민 신뢰와 경찰 활동 효율성 향상 도모.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