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고궁·공원 이용 혜택을 무료화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협의 불성립 시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이차전지산업 육성 특별법안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자립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OTT 등 인터넷망 광고 판매를 허용하도록 개정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광고시장 활성화와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상속세 과세 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한 세제 적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벌금 상한액을 명시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준수하려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에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시켜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임명 결격 기간을 확대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개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을 다양화하여 마이크로칩 삽입 거부감 해소와 동물 학대 방지를 목표로 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기술료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 관련 법적 혼선 해소를 도모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은 기술료 용어의 법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어업인의 폐업 지원을 강화하여 감척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평년수익액과 최근 3년간 최소 지출액 기준으로 어업인 손실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동에 대응하고, 보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 폭력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유튜버의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용을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들이 도입됩니다.

청문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료 시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인 보호와 청문회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