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빈집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의무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조세 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과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훈장 및 포장의 분실이나 파손 시 무상 재교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공적 업적을 기리는 서훈의 정신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부랑인 강제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여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 확성기 사용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처분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채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공무원 채용 비리 관련자의 임용 취소 범위 확대를 위한 부칙 삭제 추진

지방공무원 채용 비리 관련자 임용 취소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채용비리로 인한 불공정한 채용 및 승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 합격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무인비행장치의 야간 비행 및 정보 수집 제약이 완화되어, 재해 지역의 사전 감시 활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드론 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사후 조치와 사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타인 소유 산림에 대한 과실 산불 처벌 강화 및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산림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위원장의 정기적 지도감독과 공개 의무화, 친족 채용 시 신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피해자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임대주택 운영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