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안이 제안되어, 보건안전과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전 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이전 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농생명 분야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사법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 및 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규제 혁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및 과학기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강화되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를 해소하여 전주권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하려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검사의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 엄단 의지를 강화합니다.

정당활동 연령과 선거운동 연령 불일치 해소를 위해 16세 이상의 선거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 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 불비를 개선하고 결정 효력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자의 재산 신고 범위를 확대하여 회사채와 외국채 등 증권도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입소 기간 연장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중대범죄 재판 시 구속기간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을 줄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훈련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와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