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위기 상황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직권주의와 병행하는 법안입니다.

의료시설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공공성 강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 도모됨.

간호법 개정으로 현장 실습 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환자 안전 확보 위해 진료지원 업무 범위 확대 및 교육 과정 이수 기준 마련

법률안명: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간호법 개정으로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현장 혼란 해소 및 전문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피해보상 제도 개편 시, 질병관리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재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위원회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률안이다.

소독업 종사자와 소독업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소독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보건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범정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하며,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사업장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제출 의무화를 도입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대체투자 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악취 개선을 위해 하수도 정비 계획 주기를 단축하고, 특히 분류식하수관로 설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가당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통해 초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설치를 통해 정치 분야의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강화하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권 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