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주민의 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특정 지역의 등록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을 통해 방제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산림소유자, 관리자, 종사자들이 포함되며, 감염목에서의 재선충 분리 및 연구 목적의 관리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말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마의 공정성 강화 및 불법경마 방지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해 미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배달 앱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권한을 확대하여 생부의 권리 보장과 혼인 외 자녀의 즉시 출생등록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친생추정의 법리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과학적 증거를 통한 친생부인이 가능해지며, 가족관계 분쟁 해결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금지 및 관련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여 산림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을 통해 국회 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타협을 촉진하고자 함.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와 벌칙 조정을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물 가공업 폐업 시 신고 의무화 및 행정 제재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촌의 소멸 위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어항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시적 사용 중지 근거 마련 및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리자 부담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 및 화분 제공이 허용되어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어선법 개정으로 종이 증서 대신 전자 검사증서 비치를 허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어민의 불편을 줄이려 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촌 소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임이사 체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어업인 고령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물 경제사업 활성화와 어업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에게 어획량 급감 어종에 대한 특별 폐업지원금 지급을 확대하여 어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만법 개정을 통해 저탄소 항만 목표를 탄소 순배출량 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