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과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강화하여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인프라 구축 지연 문제 해결하고자 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역적 제약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및 산업단지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조선업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 함.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방지 및 공정한 입주 환경 조성을 위해 전매 제한과 홍보관 설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권상장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주도 협의체 설치와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 위험 대응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무적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배상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소송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고, 경영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교차로 차량신호기에 녹색신호 잔여시간 알림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광업권 허가 시 지역주민 동의와 협의 의무화를 통해 광산 개발의 공익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재벌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지분 소유 현황 공시 의무화와 내부 지배구조 규범 공시를 통해 투명성 강화 및 사전적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함.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가 기준에 기소사건 성공률 등이 추가되어 인사 투명성과 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와 회사 모두를 위한 의무로 확대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