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소득 기준에서 채무 이행 횟수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연하게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토지 수용권 부여를 확대하여 지역쇠퇴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객실승무원의 전문성과 역할 인식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성과 부실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확보 및 사업계획 요건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허가 유효기간 제한 및 공익 기부 의무화를 통해 공공 이익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추구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평가를 포함시켜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익사업 추진 지연 해소를 위해 보상금 수령 후 이전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자원의 관세 면제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도모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 시 창업 인정을 확대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능형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신기술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혼잡 완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시간 도로 정보 제공과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촉진하고자 함.

민자도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의무화를 통해 도로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미 착수 시 추징 규정을 완화하여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사진의 창작과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주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