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액 공제 특례 신설로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지원 강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임시조치 통지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 피해자, 변호사, 아동학대 가해자 및 보조인, 그리고 관할 경찰관까지 포함시켜 처분의 투명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서장 포함 및 처벌 수위 상향 조정, 상담 및 의료 위탁 도입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 통지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의 관할 경찰서에도 통지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확대를 통해 중고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을 통해 금융 시장 활성화를 지속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토지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자 함.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일몰 연장으로 근로자 복지와 경제 성장 지속 지원 강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산불 피해 복구와 국민의 환경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의회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인적 구성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특허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등록 취소 후 2년 경과 시 재등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하려 함.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고시 내용은 세부사항을 위임함으로써 제도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상표 등록 후 부정 행위로 취소된 자는 2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권리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신설하여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