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액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역별 수당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신용정보 수집 특례 도입으로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서민금융 지원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원 유효기간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 불부합금액의 처리 절차가 강화되어, 지정권자에게 기한 내 기부하지 못한 금액은 통지 후 이월 기부가 가능하게 됨.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투표소 인근에서의 불법 권유를 방지하고자 함.

계엄 선포 절차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와 계엄 해제 요구 권한 강화를 통해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도모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도 포함시켜 피해 예방 및 환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기능 부재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재산 환수를 추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강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 친일 행위자 재산의 적극적인 환수를 추진하려는 법안입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시 강화된 확인 절차 도입 및 이용자 경고 의무 신설 예정입니다.

국가 및 공공단체의 보전처분 담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 수익률 정보를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판단의 정확성을 도모합니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겸직 제한 법률 개정으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예정.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실효적인 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겸직 금지 규정 신설로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행정쟁송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제한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성 확보와 윤리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생협력 우수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위탁기업의 협력 강화를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