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벤처투자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불공정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소재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소속 부처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으로 조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강화하려 한다.

국가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해킹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정보 보호 강화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장려하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합니다.

마약류, 도박, 사행성 정보 및 총포·화약류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서면 의결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학교 교육 내용에 녹색기술 역량 강화를 포함시켜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과학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범위 확대를 통해 미활용 국유지 활용 촉진 및 지방공사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벤처기업 투자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및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추진합니다.

벤처기업의 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 개편을 통해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정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어촌 LPG 공급 안정화를 위한 폐업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소규모 LPG 판매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에도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안보를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