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원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1심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한을 통해 기소 오류 조기 시정 및 사법 절차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추구함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액 분쟁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수락만으로도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개정되어 소비자 권익이 더욱 보호됩니다.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정인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조정 절차 마련을 통해 국민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 조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은행 지점 폐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여 다양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도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출 시 모니터링 및 고발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외 자가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비율 제한을 법률로 명시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의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 순위를 나이가 아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 취지에 맞게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통해 보훈대상자 예우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여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 사례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상행위 채무 법정이율을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경제 현실 반영과 불공정 사례 방지를 도모합니다.

민사법정이율을 시장금리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이자율 적용을 목표로 개정됩니다.

주식회사 회계부정 조사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