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확충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와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 도모.

자녀 양육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를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전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장기적 경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가 확대되어 정책 수립과 예산 조정 등 핵심 영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됩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소방 서비스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실태조사 기반 분석보고서 발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여 개인의 경력 개발과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로맨스스캠 등 새로운 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법안 개정 추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자와 소비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책임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를 강화하여 해외 기업의 인증 미준수 제품 수입을 줄이고,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의 지속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여 운영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영구적으로 연장하여 지연 신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통해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