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넓히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가족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 부담 분산 방안 마련으로 폐기물 관리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청년고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강수계의 재해 대응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과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함.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연동 요청을 보장하며 위탁기업의 보복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하도급대금 연동 범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져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원자력발전사의 특성을 고려해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른 소규모 평가를 허용하여 지반침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투표 부정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제3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도입되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 실효성과 체육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함.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 상태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폭행 및 위협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위험한 수단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