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개인의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포함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를 통해 신생아 학대 예방 효과 증대.

부산신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부산항과 경남 창원 지역의 해양수도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군사기지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확인 의무화를 통해 철도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만 유휴 구역 활용을 위한 어업 활동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어 항만 효율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

허위 112신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줄이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상의 간사 선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을 제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외 지방에서도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 지역 지정 단위를 자치구에서 일반구로 확대하여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편성 범위를 축소하여 예산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경제 리스크 감소와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함.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항의 개발 중심지인 진해신항의 명칭에 경남 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항만공사 명칭을 개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 인력난과 비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 어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일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조세특례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