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대규모유통업 내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위반 억지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의무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인공지능 기반 광고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기만 방지 및 정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설계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서 과업 범위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확립하여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방사선 상해 전문 치료를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기기 판매 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중요 정보의 명확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 패턴에 맞지 않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범위 내 데이터 이월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단기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장기 보호 시설 확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OTT 중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배력 증가와 함께 공익 정보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어, OTT 사업자에도 일정 비율의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 심의를 추가하여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 지식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려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평등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사고 발생 시 영세 업체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고자 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심리상담과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서훈 반납 의사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훈장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변경하며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 완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사업에 청년 양성평등 의식 제고 사업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