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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4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53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관리지도원 지정을 통해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 신고 효율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01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숙련 외국인근로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유권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비용 지원 체계와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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