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남극 연구진흥 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정책 투명성 강화 및 국회 심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함.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관리 강화를 통해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짐.

채용절차 공정화를 강화하여 구인광고의 구체적 내용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권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전담 부서 지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구 25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위원 자격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첨단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독립형 과학기술 기관 설립을 통해 지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한식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식품 이해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시사용허가 제도 도입 및 지원 정책 마련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 한시적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 범위 확대 및 재원 재분배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 지원 및 빈집 철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도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 협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함.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동물보호소 과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 비상 탈출 시 승객 간 혼란 방지를 위해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과 보안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