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의무를 완화하여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입자의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고 출입금지 제재를 도입하여 재판장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 및 관련 산업에서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수급인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소규모 및 저임금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면 제도 도입이 제안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의 사후조치 이행 약속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한다.

부패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중간착취 이익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로 인한 육아휴직 수당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 접근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운영 방침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 확대를 추진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수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일수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전시 방식을 개선하고, 동물의 운동과 휴식을 보장하며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후속조치 의무화를 통해 중대 사안에 대한 실효적인 국정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작업중지권 활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등록 시스템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당한 작업중지 발생 시 추가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여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하수급인의 불리한 조건 변경을 금지하고, 공정한 비용 처리와 수주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주도의 재이용수 시설 설치와 운영을 확대하여 광역적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