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와 간소화된 심의 절차 도입을 추진하며, 국가기관의 예산 확보 의무화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강화합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우수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세액 감면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 포함 확대를 통해 미래 혁신 기술 개발 지원 강화.

국회과학기술처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입법 및 평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국회과학기술처 설립을 통해 입법 활동에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온라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핵연료물질 관리 강화 및 처분 집행력 확보를 통해 국민 방사선 안전 보장이 목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소원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본 개정안은 형법상의 중대한 범죄를 공익침해행위로 확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국제적 청년 교류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죄와 관련된 중대범죄 피의자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재발 방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도모합니다.

본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및 이적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금지하여 재범 방지와 헌정질서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본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및 이적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면과 감형을 금지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범죄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군형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관련된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정치적 사면 가능성에 따른 부당한 감경을 방지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내란죄 및 외환죄 피의자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함을 명시합니다.

본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 감경을 금지하여 헌정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우주위험 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