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와 점검 주기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소규모 지하개발사업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시민의 참여를 민주주의 강화와 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정책 참여와 역량 강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운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추가하여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높여 심의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예산 평가 및 반영 의무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 반영 의무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노동 감독력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리로 지정해 근로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지정 확대 및 권한 위임 범위 확대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균형 있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원 진출 기회를 넓힙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전국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 기회 확대와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검사 권한을 확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원장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공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에만 한정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법원의 위치를 국토균형발전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법관 증원 논의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