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고령자 주거 및 돌봄 서비스 통합 모델을 마련하려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로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 기한이 2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책임 강화를 도모합니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특히 직접 지급청구권 이전 전 압류 방지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전통사찰의 화재 위험성을 완화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 비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중소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명칭 변경 및 국립법무병원으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도서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 구분 정의 및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 추진.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품질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인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동물전시업의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및 민관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소송기록 열람 거부 시 즉시항고 허용 및 이의신청 범위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체계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통지 의무와 출금 기간 연장, 미반환 자산 관리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참여 규제 완화를 통해 공익 강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방송 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VOD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