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온라인 혐오 발언과 차별 표현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며, 특히 특정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표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영상 열람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한 대기 건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제 차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위원회 재량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부과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정보주체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목표로 함.

이사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독립이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SNS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와 공유를 명확히 규제하여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적 관심 행사의 중계권 독점을 방지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중계권 제공 조건을 마련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통한 공동계약을 권고함으로써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도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보장하려 합니다.

특허출원의 조기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확보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부업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외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