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통해 광역경제권 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자치권 강화와 규제혁신을 통해 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구축을 목표로 함.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정치 다양성 증진 및 지역 정치 활성화를 목표로 함.

산불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의 업무 변경을 추진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화되는 산불의 규모와 복합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법체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소방청의 적극적 대응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확산을 촉진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시정명령 이행 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시켜 농촌 발전 균형을 도모합니다.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를 통해 도시 발전과 주민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상속 및 이주 농지의 과도한 세분화를 막고,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농어업인 참여 확대를 통해 농림어업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낚시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권익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의 겸직 및 경업 관리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 도입되어 규정 준수 강화 및 조합원 권익 보호 목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특별법 제정으로 토지 소유권 불분명 문제 해결 및 국토 효율적 이용 도모 예정.

해바라기센터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지원 기관으로 명시하고, 성범죄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업 또는 감축 지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도입되어 정책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인구감소 지역 시·군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