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민간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확대하여 금융사고 대응 능력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목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준법감시인 인원을 확대하여 상호금융사업에 대한 감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 시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여 악성 앱의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주체와 시설물 명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게시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중시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학대 방지를 목표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살처분 농가 보상금 상향 및 우수 신고자 보상 강화하여 방역 참여 유도하고 예방 효과 향상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찰, 의료, 복지 분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취자의 보호와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어업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어민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제한하여 조합의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인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려 합니다.

인삼 등 다년생작물 재배 시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재배 기간에 따른 과도한 세율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농업 분야의 세제 혜택 일몰 연장안은 농촌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농업 생산비 부담 완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경찰의 날을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 조직인 경무국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고, 건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강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연계 강화를 통해 어장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