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별정우체국법 개정으로 사망한 직원의 양육 책임 미이행 유족의 연금 수급권 제한 방안 도입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재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제도를 조례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지원한다.

교사 직군을 포함한 고위험 직업군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보호 대상의 정신 건강 관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기관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가 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책임자 지정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질서 개선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의무가 도입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과 수급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수당의 실질가치를 높이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부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사 및 평가 업무 통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노인 일자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하는 제도 도입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함.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원 허가 절차 강화와 정보 폐기 규정 도입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소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