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확대를 통해 법적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신뢰도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객관적 등급제 도입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강화가 추진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양형위원회가 민사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건 간 형평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 강화 및 반헌법행위 금지 규정 신설하여 공무원의 역할 강화와 사회 신뢰 증진 도모.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 존중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환자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선거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 마련로 보증금 회수율 향상 및 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 가이드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재 관리인 제도를 강화하고 자격증 요구 및 제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유산 이미지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함.

고속도로 통행위반에 대한 벌금과 구류를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여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 제출의 강제성을 강화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실 발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출생신고 시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을 포함한 이름 사용을 제한하여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정으로 외국 송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판 소요 시간과 당사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이용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차장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사 주체를 확대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게임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청약 철회 환불 기간이 14일로 확대되어 국제적 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