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 통지 의무 강화 및 임차인 해지권 확대를 통해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익소송 참여 장벽이 낮아져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선원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선원 권리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약 체결 및 보호조치 도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설 및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 시 국가 보전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건강권 보장을 도모합니다.

농업인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강화 위해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농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개정으로 식량 주권 확보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자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지관리청을 신설하여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강화하고자 함.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 국제적 식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속적인 평가와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선거 참여 자유 확대를 추진합니다.

노인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폭력 보호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가 마련됩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 모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수산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산업 위험요소 대응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